가상 자산 과세 유예 금투세 폐지 등 상속세 국회 통과!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금투세란 무엇인지, 가상자산은 무엇인지. 폐지되었다니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실텐데. 아래 바로 확인하시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가 폐지되었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소득세법

 

어지러운 정국이지만 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를 열어서 소득세법 개정안  재석 275명 중 반대 33명, 찬성 204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5천만원 넘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의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얹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7년 1월로 2년간 다시 유예하자는 데  일치를 보였습니다.  

금투세란? 

증권사마다 계좌 수익을 따로 체크해서 고객마다 메인 증권사를 선택한 뒤 그 이외의 계좌에서 이익이 나는 경우는 바로 세금을 내고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반영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나라 주식 시장에 도입하려고 했었던 세액 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았던 사안인데 결국은 폐지가 되어서 2025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투세를 왜? 지금 ?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일 경우 세율대로 세금을 걷겠다고 했던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펀드 주식 채권 외 금융상품
과세기준	1년간 금융상품으로 소득 5,000만원 초과
세율	기본20% (지방세 2%) ,  3억원 초과시는 25%(지방세2.5%)

 

고액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세금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세금을 내다 보니 투자자들은 한 증권회사를 선택하게 되고, 대부분은 큰 증권 회사를 선택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기타 증권업계에도 타격이 올 수 있었습니다.  큰 증권회사를 메인 증권사로 선택할 것이며 그외의 작은 증권사는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왔을테니까 말이에요.  또한 이익으로 다시 주식을 살 수도 있는데,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이익에 세금을 내야 하니 다시 주식을 사려 해도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으로만 사야 해서 금액도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되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되세요!!

 

금투세 폐지로 주식시장은? 

금투세가 폐지되면 세금 부담이 없으니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의 장세가 좋지 않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므로써 불확실한 요소 한가지는 사라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시장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빠져나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부담이 없다보니 많은 사람이 주식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투자상품에서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액대가 큰 대형주나 우량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코인 시장이 아직 불안정해서 보호할 제도를 마련하고 과세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so,,,  가상 자산도 과세 2년 유예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고 유예가 아닌 폐지는 앞으로 세금 부담이 없다는 것에 대형주나 우량주에 장기투자가 많아질 수도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